저소득층 법률비용 稅부과 '부당'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저소득자들은 앞으로 법률 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인 BC 소셜 서비스 세금(Social Service Tax)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BC 주법원은 이 세금이, 저소득층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폐단을 낳고 있으며 이는 헌법의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고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경우 저소득층은 세후 연소득이 2만800달러 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

소셜 서비스 세금은 BC주에서 행해지는 모든 법률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7%의 세금으로 BC 주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1억달러의 세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세금을 없애기 위해 로비활동을 해온 캐나다변호사협회는 소셜 서비스 세금은 1990년대 초 신민당(NDP) 주정부가 무료 변호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캐나다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금이며, 무료 변호 프로그램이 축소된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세금 징수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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