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 세금 하나로 통합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세금제도인 ‘HST’(통합판매세 Harmonized Sales Tax)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주판매세(PST)와 연방서비스세(GST)가 통합되며 이에 따른 총세율은 12%가 된다. 주정부는 “BC주의 HST 세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세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주정부는 경제부흥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고든 캠벨(Campbell) BC주 수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투자 확대, 각종 비용 감소 등을 위해 HST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캠벨 수상은 또한 “고용창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성장에도 새 세금제도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의 주장대로라면, HST 적용 후 BC주 기업들의 비용부담은 20억달러 가량 줄어들게 된다.

콜린 핸슨(Hansen) BC주 재정부 장관은 “PST는 낡고 비효율적이지만, HST를 실시하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숨겨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새 세금제도를 옹호했다. HST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납부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도 BC주정부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 전환을 위한 캐나다 정부 지원금은 16억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OECD 가입국가 중 29국이 부가가치세로 불리는 통합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4개 주가 이와 성격이 비슷한 HST를 채택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도 BC주와 함께 201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HST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경제연구소 컨퍼런스보드는 지난 해 5월 “주마다 서로 다른 판매세 제도는 기업의 생산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HST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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