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 때문에 세금 더 내기 싫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0년 7월1일 통합소비세(HST) 도입을 놓고 BC주 야당은 지속적인 비판을 가하는 가운데 여당은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심은 여당을 떠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1 야당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C주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은 ‘HST의 간단한 진실’을 지난 달 30일 발표한 다음부터 공식적인 논평을 중단했다. HST를 언급할 때마다 인기가 식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로지 정부 각료만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콜린 핸슨 BC주 재무부 장관은 7일 BC주정부의 실업대책으로 “HST를 도입하면 주판매세(PST) 관련 비용 19억 달러가 줄어들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심은 BC주정부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앵거스리드사가 BC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7월31일부터 8월2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제1야당 BC신민당(NDP) 지지율은 42%, 자유당 지지율은 34%로 8% 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올해 5월 BC주총선 결과 자유당 지지율은 46%, 신민당 지지율은 42%였다.

지도자 정무수행 평가를 보면 유권자 63%가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앵거스리드사는 자유당 지지율 하락이 “HST도입에 대해 민심이 성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신민당도 HST에 성난 민심을 통해 이득을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당의 잃어버린 유권자는 녹색당, BC보수당(BCCP), 무소속 지지로 선회했다. 신민당은 HST관련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지지율 지키기 수준에 그쳤고, 캐롤 제임스(James)대표도 정무수행 평가에서 “잘한다”는 평가(27%)보다 “잘못한다”는 평가(45%)를 더 많이 받고 있다. 지지율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신민당은 HST도입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매업 관련 단체들은 HST를 도입하되 비과세 대상을 늘리자는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민당은 10일 HST도입반대 성명운동을 실시한 지 10일도 안돼 2만 명 서명을 받았다며 ‘전과’를 설명했지만, 민심이 성난 이유는 HST도입 자체보다 세율인상효과 때문이다. BC주정부는 세율 5% 연방소비세(GST)와 세율 7% 주판매세(PST)를 통합한 세율 12% HST를 도입해 기존의 GST가 붙던 물품과 용역에 부과할 계획이다. 이 결과 GST만 붙던 물품과 용역에는 PST몫 세율이 더 붙는 꼴이 됐다. 주정부는 일부 항목에 대해 HST를 부분 비과세 하겠다고 했지만, 식품과 식사비 등 이전보다 과세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당이 지지율 이탈을 막거나, 야당이 지지율을 높이려면 HST도입으로 단일 세제의 편리함은 누리지만,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기 싫은 유권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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