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 지출 크게 줄인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는 25일 39대 BC주의회 1기 개원사를 통해 통합소비세(HST) 도입을 정책 1순위에 놓았다. 또 BC주정부 재정적자 기간 전망이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지면서 공무원 봉급 동결 등 지출 억제와 정부 기관과 공사에 대한 투자 재고를 발표했다.
 
교육과 관련해 2010년 9월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일제 유치원과 교육센터를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탄소세 등 환경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버라드 화력발전소는 단계적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선언했다. 또 메트로 밴쿠버 인근 쓰레기 매립지 부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BC주 쓰레기의 외국수출을 불법화하겠다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확고한 HST 도입의사… BC자유당(BC Liberal)은 2010년 7월1일부터 주판매세(PST)와 연방소비세(GST)를 세율 12% HST로 통합해 기존에 GST가 부과되는 상품과 용역에 과세하겠다는 선언을 개원사 머리에 놓아 재확인했다.
 
고든 캠벨(Campbell) BC주 수상은 개원사를 통해 “HST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운영비용을 연간 20억달러 절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며 기업은 절감한 비용을 재투자해 성장동력을 얻고, 생산성을 높여 봉급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HST도입에 따라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는 제도변경지원금 16억달러를 보건과 교육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기간 앞으로 4년…  BC주정부는 재정적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적자해소를 위해 주정부는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비중이 적은 분야의 예산을 삭감 또는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BC주정부는 보건과 교육, 가정복지지원과 새로운 경제구조 및 수익, 직업 창출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봉급 인상에 쓸 예산이 없다”며 올해 2월 BC주 예산안에서 밝힌 공무원 봉급동결 계획을 재확인 했다. 보건청과 교육청, 공사(公社)의 수익-예산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트랜스링크와 BC페리에 대한 운영구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 도입… 올 회기에 노동유연화법, 유언장 및 유산 상속법, 양로원법, 보험법, 스트라타(strata) 재산법, 경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제한과 로비스트 등록법을 통한 로비스트 감독 강화다. 법을 통해 규제가 풀리는 부분은 노동유연화법으로 BC주와 앨버타주 사이에 전문 자격증 인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일부 전문기술은 주별로 인증서를 받는데, 이 인증서가 타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BC주정부는 캐나다 각주와 협정을 통해 상호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BC주정부는 앨버타주와 상호인증을 1차 추진 중이다. 한편 목재 우선정책(Wood First Policy)을 도입해 BC주 내 모든 공공건물을 우선 목재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업근로자특혜법을 도입해 임업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봉급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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