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총 54억 달러 적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는 1일 BC주의회에 2012년까지 총 54억 달러규모 적자 예산을 발표했다. 콜린 핸슨(Hansen) BC주 재무부장관은 1일 예산안을 발표하며 “보건, 교육과 사회보장제도 등 기초적인 행정 보호를 위해 BC주정부는 ▲09/10회계연도 28억 달러 ▲10/11연도 17억 달러 ▲11/12연도 9억4500만 달러 적자운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핸슨장관은 적자 예산을 계획한 배경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세수 감소, 원자재 가격 약세 탓에 천연자원 관련 소득 감소와 낮은 세수에도 기초적인 행정업무 보호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핸슨장관은 이번 예산안의 3대 목표를 ▲불경기 중 기초 행정 유지 ▲경제부양과 일자리 창출 ▲투자권장과 BC주 경쟁력 강화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BC주정부는 경제현황에 대해 2008년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산매판매액이 9.6% 주는 등 불경기로 올해 BC주 실질GDP는 -2.9% 뒷걸음을 걸을 전망이나 내년도 1.9% 성장을 회복하고 2011/12년 각각 2.7%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BC주정부 예산의 75%는 보건, 교육, 사회보장제도에 투여된다. BC주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앞으로 3년간 보건 예산을 18% 증액해 11/12년에 보건예산 157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공교육과 대학교육 예산은 72억 달러로 내년까지 동결하고 11/12년에 73억 달러로 소폭 늘릴 예정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은 8206달러다.

다른 분야 예산은 올해와 내년 85억 달러로 동결하고 10/11년에 81억 달러, 11/12년에 80억 달러로 삭감할 예정이다. 단 주정부는 소득지원기금을 4억2000만 달러 늘릴 방침이다. 별도로 주정부는 경제부양을 위해 향후 3년간 140억 달러 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예산안에 따른 주요변화 내용

개인/소비자…▲2010년 1월1일부터 개인소득 기초공제액을 현행 9373달러에서 1만1000달러로 17% 인상 ▲2010년 7월1일부터 세율 12% 통합소비세(HST) 도입 ▲2010년 1월1일부터 향후 3년간 의료보험(MSP) 보험료 매년 6% 인상

보건… ▲신종플루(H1N1) 예방 8000만 달러예산과 독감 예방 2000만달러 예산 투입

교육… ▲2010년 9월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한 전일제 유치원 도입 ▲2009년 7월1일부로 도제 고용 기업에 세금환급을 도제 1인당 연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증액

기업/개발…▲중소법인세율(현 2.5%) 적용을 위한 소득 한도를 2010년 1월1일부터 현행 4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상향적용 ▲중소법인세율을 2012년 4월1일부터 0%로 조정예고 ▲BC주 일반법인세율(현 11%)을 2010년에 10.5%, 2011년에 10%로 조정 ▲3년간 사회기반시설 건설 추진해 8만8000개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개발기금(ICE)을 통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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