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의료보험(MSP) 얼마나 오르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 정부가 1일 발표한 예산안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3년간 의료보험료(MSP)가 매년 6%씩 인상된다는 소식이 포함됐다. 따라서 3년 후인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단 저소득층 보호정책에 따라 소득에 맞춰 보험료가 줄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가정이 늘어나 약 18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실질적으로 매년 보험료를 더 내는 가정은 연소득(Adjusted Net Income)이 3만달러 이상인 독신(1인가정), 3만9000달러 이상인 노년 부부(Senior)와 4인 가족이다. 2009년 현재 일괄적으로 2만8000달러 이상 소득에 보험료 전액을 매기는 것보다 기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세대 구성원수에 따라 최고 월 3달러에서 6달러 늘어난다. 연간으로 보면 36달러에서 72달러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4인가족 기준으로 늘어난 보험료가 216달러에 달한다. 반면 보험료 감액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득기준도 늘어난다. 가족 수에 상관없이 연소득이 2만달러 미만 소득 가정에만 MSP전액 보조가 됐던 현재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독신인 경우, 여전히 2만달러 미만 연소득자에 한해 보험료가 면제되지만 노년부부는 2만9000달러, 4인 가정도 2만9000달러 소득 미만이면 보험료 면제대상이다. 고소득구간과 저소득구간 사이에 있는 세대는 차등적으로 보험료가 감액된다. 이번 보험료 상승은 2002년 50% 인상 이후 첫 인상이지만 경기불황과 HST 도입소식, 의료서비스 감축과 맞물려 시민들의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코퀴틀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2010년에 HST만으로도 식당운영에 타격일 것 같은데 MSP까지 오른다니 정말 힘이 빠진다”며 “더 이상 정부로부터 놀랄 뉴스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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