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9-09-18 00:00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이 텔러스사에 1억5000만달러를 고객에게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텔러스 집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곧 텔러스 사로부터 최고 2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된다. 환불금은 적지만 부당하게 부과된 전화비 일부를 돌려받을 쾌거다.
몇 년 전, 텔러스와 벨 캐나다를 포함한 통신사는 통신망 확장을 위해 도심 고객들에게 총 6억 5000만달러를 부과했다. 그러나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외곽지역에 통신망을 설치하는데 3억5000만달러만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CRTC는 통신비를 조절하고 통신사를 통제하는 정부부처다.
통신사측은 6억5000만달러를 모두 사용하고 남은 돈은 회사가 갖고 있겠다며 소송을 했지만 결국 18일, 캐나다 대법원은 “CRTC가 정한 예산은 적절한 수준이었다”며 나머지 3억달러를 고객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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