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캐나다 쇠고기 무역분쟁 확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과 캐나다가 벌이고 있는 쇠고기 무역 분쟁에 미국-EU 등이 가세, 국제적 무역분쟁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며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한 분쟁해소 패널(일종의 국제통상 재판부)에 다른 8개국이 제3자국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제 3자국으로 쇠고기 분쟁해소 패널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국가는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일본, 대만이다. 분쟁해소 패널에서 제3자국은 각자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부는 제3자국의 견해도 함께 참고해 한국과 캐나다 중 한쪽 손을 들게 되고, 회원국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자국 가운데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주요 쇠고기 수출국이어서 캐나다에 유리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이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질 경우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캐나다가 다른 품목을 통해 보복조치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캐나다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OIE(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았는데, 올해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이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는 것이 국제 무역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에서다.

다른 나라끼리의 무역분쟁에 제3자국이 대거 참여한 것은 드문 일이다. 지난해 WTO에 설치된 19개 분쟁해소 패널은 모두 제3자국의 참여 없이 이뤄졌다. 그만큼 한국의 쇠고기 무역기준에 대한 다른 나라의 관심이 높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제3자국으로 참여하게 될 8개국 중 6개국이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기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인도도 나중에 쇠고기 수출량을 늘릴 ‘잠재적 수출국’으로 분류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제3자국들이 이번 분쟁을 쇠고기 수출국에 유리하게 끝내놓고, 우리나라에 쇠고기 추가 개방을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수입국인 일본과 대만은 자국 시장의 개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3자국 신청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만약 우리가 패소하면, 더 많은 나라들이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을 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2003년 5월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한 해 캐나다 쇠고기를 1만톤 가량 수입했었다.

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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