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서 주류 판매 허용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과 달리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는 일반 슈퍼마켓에서 주류를 살 수 없다. 판매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술은 주정부가 관리하는 주류 판매점이나 전문점에서만 살 수 있다. 여러 단체가 산매점의 주류판매 허가를 요청했으나 주류소비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정치권에서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제도도 주류 소비량을 제한하고, 음주관련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29일 공개됐다. 정책연구소인 프론티어 센터(FCPP)는 캘거리대학교 박사학위후보인 데이브 스노우(Snow)가 새스캐처원주 주류 판매제도에 초점을 두고 쓴 보고서를 토대로 “주류 전매 제도의 효과를 공공이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4년 자료를 보면 캐나다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가 감소하고 소비량도 줄었지만 (전매제도로 주류를 판매하는) 새스캐처원 주에서는 음주관련 부부싸움, 업무와 학업 손실, 재정손실과 법률 시비, 폭행 등은 전국 1~3위 안에 들 만큼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근 10년간 주류판매제도에 민영화를 도입한 앨버타주에서는 캐나다 국내에서 가장 높던 음주 운전자 비율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편의점과 식품점에서 주류판매를 허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지역 맥주를 판매하는 퀘벡주 편의점 사례를 들어 보고서는 “개별 상점에서 주류판매를 허용하면 가격 경쟁은 늘어나지만, 주류 소비량이 크게 늘거나, 사회적 해악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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