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바꿔야 상업용 부동산이 산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부동산협회(CREA)는 28일 현재 세금 정책이 수익성 부동산(income property) 판매를 억제하고 상업용 부동산 회복과 지역사회 재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 효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물을 수리해 수익을 더해 판매한 후 재투자하는데 세금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CREA 의뢰로 앨터스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는 “수익성 부동산 판매는 여러 산업에서 규모 있는 경제활동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일반적인 다세대 주거용 수익성 부동산 거래가 토론토, 캘거리, 밴쿠버 지역에서 이뤄져 28만7850달러 소비가 발생했으며, 거래 100건당 53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앨더스그룹이 지적한 소비는 주택 매매 수익을 빼고 수리비와 수수료만 계산한 것이다.

피터 노먼(Norman) 앨터스그룹 수석부장은 “수익성 부동산 판매는 상당한 양의 파생 지출을 일으킨다”며 “건축업체에 재건축 및 수리로 일감을 제공하고, 전문가들에게 수수료를 벌 기회를 제공하며, 건축자재 생산 업체에 소득을 안겨주고, 모든 단계의 정부에 세수를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노먼 부장은 “불행히도 많은 수익성 부동산 소유주가 매각과 재투자를 피하는 원인은 양도소득세와 투자비용 충당금(CCA)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맥켈러 요크 대학교 슐리츠 경영대학원 교수는 “현행 세제는 수익성 부동산 관련 지출을 억제하고 보유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결과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으며, 에너지 효율성도 낮은 건물들이 캐나다 곳곳에 서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나 지역에 추가적인 임대 주거공간을 더할 기회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펀랜드주에 다세대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조지 커클랜드 주니어(Kirkland Jr.)씨는 “(수익성 부동산) 매각 후 세금을 나고 나면 비슷한 가치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없고, 보유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벌 수도 없다”며 수익성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제 개혁이 상업용 부동산을 구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라차드 엘리스 보고서를 보면 캐나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2008년에 경기침체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51% 줄어 2008년 거래규모 100억달러에서 2009년 중반 49억달러를 기록했다. 거래량도 2009년 중반 1569건으로 2008년 중반 2542건에서 38% 줄었다.

데일 리플링거(Ripplinger) CREA회장은 “수익성 부동산에 재투자할 때 납세 연기를 허용하면 병들어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되살릴 수 있다”며 “수익성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파생활동은 불경기로 어려운 타격을 입은 분야의 재활을 강화할 수 있고, 수리와 재개발은 캐나다 전국 지역사회를 재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REA는 수익성 부동산 재투자 시 납세 이연(tax deferral)에 대해 캐나다전국 도급업체 연대, 캐나다건축협회, 캐나다 아파트조합 연대 등 관련 단체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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