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노숙자 강제수용법안 상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극단적인 날씨에 밖에 있는 노숙자를 경찰이 강제로 비상시설로 수용할 수 있게 한 법안을 BC주정부가 주의회에 상정해 일부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법안을 상정한 리치 콜맨(Coleman) 주택 및 사회개발부 장관은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면 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이(노숙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자 법령을 마련했다”며 “법령이 발효되면 지난 겨울 한 여성이 동사(凍死)한 사건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BC주정부는 주내 노숙자를 최대 1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리 배스(Bass) 캐나다 연방경찰 태평양지역 부사령관도 새 법안에 대해 찬성했다. 배스 부사령관은 경찰이 범죄인이 아닌 이의 신병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법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은 아동보호법에 따라 극단적인 날씨에 강제수용이 가능하나 19세 이상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정부와 경찰은 새 법안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한 노숙자 대상 인권단체관계자는 “노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기간에 노숙자들을 밴쿠버 거리에서 쫓아내기 위한 근거를 주정부가 마련하고자 한다”며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몰아내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BC주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다운타운 노숙자들 사이에는 주정부가 올림픽 기간 동안 시내에서 노숙자를 쫓아낼 것이라는 풍문이 돌아 새 법안 발표는 노숙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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