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마리화나 합법화 촉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골자로 하는 상원 특별 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어 마리화나 사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또 한차례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이다.



상원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마리화나는 그 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술보다 훨씬 건강에 덜 해롭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마리화나 사용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며 범죄로 취급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 특위는 연방 정부가 만 16세 이상에 대해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할 것과 마리화나 사용 전과를 가지고 있는 60만 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또 “마리화나 사용이 불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리화나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면 마리화나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마약 단속을 위해 연간 7-10억 달러를 쓰고 있으며 마약 사범 처리를 위해 약 1억 7천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은 마리화나 단속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원이 발표한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해온 시민 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가인 테리 파커 씨는 “마리화나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이제는 합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토론토 소재 약물중독 및 정신질환 치료센터의 패트릭 스미스 박사는 “마리화나를 사용하면 결국 마약에 빠져들게 된다는 인식은 전혀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캐나다경찰협회는 “마리화나 합법화는 마약 밀수자들에게 개학 선물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협회 측 관계자는 “상원 특위 보고서는 마리화나의 유해성에 대해 그 동안 발표된 수많은 연구 결과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제 연방 정부에 달려있다. 캐나다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1923년부터 불법화됐지만 최근 연방 정부는 치유 목적의 마리화나 재배와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국내에서 마리화나 사용과 불법 재배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BC주의 경우 연간 마리화나 생산량이 6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경우 연간 최고 20억 달러의 조세 증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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