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예산 97% 투입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짐 플레허티(Flaherty)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2일 경기부양정책(Economy Action Plan: 이하 EAP) 제4차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경기부양 예산 97%를 1만2000여 사회시설 및 주거 개발에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EAP 지원대상 사업 중 66%에 해당하는 약 8000건의 사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EAP는 2년 정책으로 캐나다 정부는 10개월 전부터 착수해 이제 마감 전 거의 절반 지점에 다다른 상태다.
플레허티 장관은 “EAP는 캐나다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전환점을 돌기 시작했다. 단지 고용과 성장 수준이 지난 몇 개월간 완만한 개선을 보였을 뿐이다. EAP에 전념해 완벽하고 활기있는 회복을 확실히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플레허티 장관은 앞으로 3차례 회계연도 동안 일반 가정과 기업에 세 부담을 줄이고, 실직했거나 감원 위기에 놓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EI) 혜택과 직업훈련기회를 늘려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시설 현대화와 복지주택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존하고, 연구와 고등교육을 위해 캐나다 전역 칼리지와 대학교에 관련 시설 건설 및 유지 보수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경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과 지역사회에 일자리 보호에 노력하고, 캐나다 국내 가정과 기업의 신용이용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는 캐나다 정부가 추가 감세조치 여력이 있는지를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EAP추진과 관련해 막대한 재원이 소모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적자상황에 채무를 늘려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BC주정부 등 일부 주정부와 합작으로 내년 7월1일 부터 도입하는 통합소비세(HST)는 주민들에게 시행 전부터 증세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서부 지역에서는 캐나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 지원에만 집중하면서 서부 경제중심인 자원산업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업률이 8.6%까지 치솟으면서 민간에서 EAP효과를 못 느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미화 약세 전망이 나오면서 캐나다가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도 캐나다 정부가 EAP를 철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플레허티 장관은 “우리는 계속 한 길을 걸어가 캐나다 경제를 숲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단 우리가 안정돼 캐나다가 성장국면에 돌입하면 그때는 균형 예산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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