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집] 2010년 이슈전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0년을 맞이해 캐나다 사회에 떠오를 이슈를 찾아보았다. 2009년의 유산으로 남은 불경기 해결책, 형사법상 처벌 강화, 이자율 등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후보인 가운데 올림픽, 월드컵,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일정이 한 해를 살아갈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일자리 경쟁 치열”…젊은 층과 새 이민자의 취업난은 2010년에도 여전할 전망이다.

커리어 빌더사는 2010년 전일제(full time) 고용을 늘릴 예정인 회사는 29%로 지난해 18%보다 늘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취업 문이 넓지는 않다고 밝혔다.

48%는 인력 현상 유지, 15%는 상황에 따라 인력운용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으며, 9%는 감원을 예고했다.

시간제(part time)일자리 찾기도 치열하다.

단 18%만이 시간제 고용을 늘리고 9%는 감원, 61%는 현상유지, 13%는 상황에 따라 계획 변경의사를 밝혔다.

2010년 근로시장 7대 트렌드로 해당사는 ▲생산성 낮은 근로자의 교체 ▲근무시간 축소나 ‘잡 쉐어’ 등 근무유연성 확대 ▲전임해고자에 대한 전관예우 고용 ▲녹색 일자리(친환경) ▲온라인 고용증가 ▲프리랜서-계약직 증가 ▲출장 감소 등을 들었다.

“불법취업 단속”…캐나다 정치권은 경기 회복 및 부양정책을 놓고 대결 예정이다.

3월로 캐나다 의회 개원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오는 1월25일 40대의회 2기 시작과 동시에 논의될 현안으로는 ▲2010/11회계연도 예산안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형사처벌 강화와 마약제조 규제법안 ▲아동 성추행 및 성적이용에 대한 처벌강화 ▲식품안전 규정 및 지방함량제한 강화 등이 있다.

이민법 현안으로는 입국 심사관이 외국국적자의 근로신청과 관련해 신청자가 착취대상 또는 성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이민부 관리의 권한이 늘어나게 된다. 법안 상정 취지는 외국국적자 보호라고 밝혔으나, ‘취업 허가 거래’와 관련해 적발 시, 근로 자격박탈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기부양책 지속 시행을 밝힌 만큼,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감세나 수혜관련 예산 증액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BC주에서는 해묵은 최저임금기준 인상 문제가 BC주 여야에서 오갈 예정이다.

BC신민당(BCNDP)는 “BC주보다 최저임금 기준이 낮았던 대서양 연안 주들이 2010년 들어 기준을 9달러50센트 이상으로 올리면서 BC주는 뒤처진 상태”라고 지난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BC주 집권 BC자유당(BC Liberal)은 야당의 주장에 응대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소비세(HST) 도입 ▲경기부양책 효용성 ▲올림픽 예산 투명성 등이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자율 언제 오르나”…캐나다 금융권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요약하면 2008년 후퇴, 2009년 저점 통과, 2010년 회복기로 요약된다.

경제계의 이슈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사상 최저치로 동결한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느냐는 것. 예상은 7월로 나오고 있다.

몬트리올 은행은 “먼저 미국을 따라 제로 금리가 등장한 후에 경기 회복이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가파른 이자율 상승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캐나다 경제의 또 다른 사안은 자동차 시장 회복이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자동차 조립 및 부품 산업을 엔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기 회복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금융기관들은 캐나다 GDP 성장률을 2010년에 최저 2.2%에서 최고 3%로 예상했다.

2010 올림픽과 패럴림픽, 문화올림픽…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2월12일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간 80여 개국 약 5500여명의대표 선수가 설원과 빙상에서 드라마를 펼치고 28일 폐막식으로 끝난다.

동계올림픽의 모토는 캐나다 애국가 ‘오 캐나다’의 가사 일부인 ‘뜨거운 가슴으로(With glowing hearts)’다.

지난 토리노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6, 은3, 동2로 메달획득기준 종합 9위에 올랐다. 캐나다는 금7, 은10, 동7으로 3위. 한국의 이번 목표는 금8이다.

쇼트트랙(6개)과 스피드스케이팅(1개), 피겨(1개)에서 금을 노리고 있다. 캐나다는 메달 수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올림픽 1위와 패럴림픽 종합 3위 이내를 목표로 삼았다.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1위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지난 토리노 패럴림픽에서는 ‘노메달’ 국가 신세였다. 패럴림픽의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응원의 척도가 되고 있다. 캐나다도 패럴림픽 메달 수는 현저히 떨어지는 13개, 종합 6위다. 패럴림픽은 3월12일부터 21일 사이 열린다.

또한 올림픽을 전후해 1월22일부터 3월21일 사이에는 문화올림픽 ‘컬처럴 올림피아드(Cultural Olympiad)’가 열린다. 각종 예술공연이 메트로 밴쿠버와 위슬러 사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밴쿠버는 1986년 엑스포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24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 밴쿠버에 사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올해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세계화와 도시성장의 기회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화와 공적 자금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2010년 월드컵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6월11일 남아공 대 멕시코 첫 경기로 시작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팀이 2002년과 같은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한국팀 팬의 염원 일 것. 서북미에 사는 한인은 시차로 인해 한국전 경기를 편하게 보기는 어렵다.

한국 첫 경기인 그리스전은 6월12일(토) 오전 4시30분(태평양 표준시)에 있을 예정, 아르헨티나전도 17일(목) 오전 4시30분에 있다. 나이지리아전은 22일(화) 오전 11시30분에 치러진다.

6.25 발발 60주년…동족상잔의 비극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지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한국 보훈처 등 관계당국은 해외 참전용사 초청과 감사메시지 전달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캐나다 국내에서도 6.25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개인 의안을 통해 6.25 휴전협정일인 7월27일을 ‘한국전쟁의 날’로 정하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렉 톰슨 보훈부 장관과 의안과 관련해 교감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전쟁관련 추모의 날을 정할 때 발발한 날짜가 아닌 종전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6.25는 휴전서명일을 기준으로 했다.

앞서 한인 6.25참전용사는 올해부터 캐나다 정부로부터 소득지원금과 은퇴 공무원에 준하는 의료보험과 생활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밴쿠버에서는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캐나다 서부지회(회장 이우석)가 신청을 돕고 있다.

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자리, G20…6월 26일과 27일 캐나다 토론토와 11월 11일과 13일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은 세계의 미래를 정하게 될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다.

세계 GDP의 85%, 교역량의 80%, 인구의 2/3를 아우르는 G-20는 G8을 대체한 조직이 됐다. 2010년 예상 의제 중 가장 중요한 현안은 세계 금융개혁이다.

지난해 형식적인 합의나 이해교환 수준에 그친 사안을 2010년에는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G20는 ▲개도국지원 ▲각국 경기부양책 추진 ▲금융계 도덕성 강화 ▲통일 회계기준 도입계획 등 큰 그림을 그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

특히 에너지와 기후변화는 현안으로는 다뤄졌지만 ‘중요성 인식’ 합의에만 그쳤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끌어내지 못했고, 세계적인 고용훈련 체계마련도 당장 불경기로 자국의 실업률 불을 끄기에 바쁜 국가들이 얼마나 협력할지 미지수다.

G20가 지원하기로 결의했던 코펜하겐 유엔협상도 사실상 알맹이를 만들지 못하고 실패했다.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인은 G20국가와 기업, 은행이 동등한 회계기준으로 공통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틀과 무역과 투자에 진입장벽을 새로 만들지 않겠다는 자유화를 위한 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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