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캐나다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규정 수용국(rule-takers)”에서 “규정 제정 조직(rule-making body)의 일원”으로 도약해 이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캐나다에서 나왔다.
아시아 태평양재단은 배리 캐린(Carin) 빅토리아대학교(UVic) 국제학연구소장의 기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과 캐나다가 다가오는 G20의 의제를 긴밀하게 협의해, 회의진행에 성공해야 G20를 “국가 간 주요사안 협의체”로 만들 수 있으며 양국이 외교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리란 전망을 담고 있다.
만약 양국이 개최한 G20가 외교적으로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다시금 좀 더 작은 숫자의 국가들이 현안을 의논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캐린 소장은 지적했다.
캐린 소장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규정 제정국가로 역할에 관심이 있다면 G20가 실행 및 의결 조직이 아니란 점을 고려해, 다자관계에 막힌 부분을 풀어내기 위한 의견조성에 더 힘써야 하고, 의결은 UN이나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캐나다는 한국에 G20 사전준비회의를 봄에 제안하고, 토론토 회의에 한국의 외교 실무자를 초대해 캐나다에서 만나는 한편 G8행사에도 한국 대통령을 캐나다가 초대해 양국관계를 강화하고 큰 그림을 함께 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이뤄져야 6월 캐나다 토론토와 11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5개월간의 시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캐린 소장은 판단했다.
캐린 소장은 실무적인 부분도 진단했다. 지난 피츠버그 G20 때 한 테이블에 55명이 앉았다며 “이런 식으론 일이 안된다. 20명으로 한정해 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G20 확대에 대해 캐린 소장은 유럽 배분이 높은 점을 문제삼아 G20내 유럽의 대표성을 EU에 맡겨 정리하고, 아세안과 아프리카연합 같은 조직에서 추가로 대표를 파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캐린 소장은 세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하기 위해 G20 환경부장관 회의나 대학총장회의, 비G20국가회의, G20 의원회의 등을 개최하고 양국 싱크탱크(두뇌집단) 간의 교류도 아이디어로 제기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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