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제2차 경기회복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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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0-03-04 00:00

예산안 “앞으로 190억 달러 투자”

캐나다 정부는 3일 제40대 3기 연방의회 개원사와 4일 정부예산안 발표를 통해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둔 국정계획을 밝혔다.

개원사를 통해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일자리와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캐나다경기부양정책(Economy Action Plan) 2차 계획을 기업과 산업 지도자, 근로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서 정부는 “1930년대 이래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국제경기후퇴에서 캐나다는 성장으로 되돌아섰다”며 “향후 190억달러를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집중한 경기부양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캐나다 재무부 장관이 하원에서 캐나다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캐나다 총리실/Jason Ransom

정부는 60억 달러를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나눌 예정이다. 또 77억달러를 사회시설 개발에, 40억달러를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험(EI)혜택에, 32억달러를 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및 지역사회 지원금도 22억달러를 별도 책정해 4000여개 개발 사업을 전국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의 고용 목표가 일자리 22만건 창출이며, 앞서 1차 정책을 통해 총 13만5000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정책을 통해 지난해 -2.5%였던 캐나다 실질GDP 성장률을 오해 2.6%로 회복시키고, 내년에 3.2%, 2012년에 3%로 지속적인 회복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감세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22.12%(부가세포함)에서 2012년 15%까지 낮출 방침이다.

개원사에서는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두 차례 언급됐다.

첫 번째 언급은 무역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EU와 인도, 한국과 무역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할 때 나왔다. 두 번째 언급은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 간접적으로 언급됐다.

한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기술인증(FCR) 체계마련, 캐나다 국립이민박물관(National Museum of Immigration) 개설사업 등 이민사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원사의 제목은 ‘더 강한 캐나다, 더 강한 경제(A Stronger Canada. A Stronger Economy)’로 스티븐 하퍼(Harper)총리가 작성한 것을 미쉘 쟝(Jean) 캐나다 총독이 영국 여왕의 대리인으로 낭독했다. 예산안 제목은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Leading the way on Jobs and Growth)”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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