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정책, 경제회복 효과 없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추진한 472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정책(Economic Action Plan)이 2009년 캐나다 경기 전환에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싱크탱크(think-tank) 프레이저 연구소는 23일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종합해, “정부 지출과 사회시설 투자가 2009년 2~3분기 GDP 성장에 단 0.2%포인트 기여했고, 3~4분기에는 아무 기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09년 경기 회복은 정부지출보다 민간분야 투자와 수출증대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봤다.

니엘스 베르뒤(Veldhuis) 선임경제분석가는 “캐나다 정부가 반복해서 2009년 하반기 캐나다 경기 개선에 역할을 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캐나다 통계청 자료는 정부의 지출과 투자가 경제성장 개선에는 무시해도 좋은(negligible) 성과를 거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불경기는 세계 경기의 침체 여파로 2008년 4분기에 시작됐다. 당시 연방과 주정부는 각종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했으나 2009년 2분기까지 경기후퇴가 계속돼 GDP가 뒷걸음질쳤다. 캐나다 경기 회복은 2009년 3분기부터 이뤄졌다.

2009년 2분기 캐나다 GDP성장률은 -0.9%였으나 3분기에는 0.2%로 양수로 전환해, 한 분기 사이 1.1%포인트 회복을 보였다. 관련 보고서는 지난해 3분기 1.1%포인트 회복의 내용을 분석해, 정부의 몫은 단 0.1%포인트에 불과하고 민간투자가 0.8%포인트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또 2009년 4분기 캐나다 GDP성장률은 1.2%로 한 분기 사이 1%포인트 성장을 이뤘는데, 이 내용도 수출증대가 원인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경기 회복의 공(功)을 모두 무시한 것은 아니다. 총 45억달러 규모 개인 소득세 감세조치나 새 컴퓨터 장비 구매 때 세금감면 혜택을 임시 제공해 민간 분야에서 지난해 3분기 관련 투자를 늘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홍보한 주택수리비용세금공제(HRTC) 정책의 효과는 낮게 봤다.

베르뒤 선임경제분석가는 정부의 신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캐나다 경제가 회복 중인 요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내용과 효과를 측정해보는 것은 중요하다”며 “2009년 캐나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기전환에 작은 기여를 했을 뿐, 막대한 재정적자를 창출해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를 늘린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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