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투자이민 늘려야 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새 이민정책 마련을 위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경제 학자 3인이 24일 투자이민 확대를 촉구했다.

로저 웨어(Ware) 퀸즈대 경제학교수, 피에르 포팅(Fortin) 퀘벡대학 경제학명예교수, 피에르 파라디(Paradis) 애널리시스그룹 선임 경제분석가 3인은 “캐나다가 투자 이민자를 더 많이 환영해야 한다”며 “이들 투자 이민자는 캐나다가 직면한 인구 및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애널리시스 그룹 명의로 발표된 3인 공동 보고서는 투자이민제도 확대를 촉구하며, 현재 전체 이민자 중 투자이민 비율은 3%에 불과한데 이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적자원 부분에 있어 투자이민자의 자녀가 캐나다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투자이민의 경제효과를 20억달러로 추산했다.

캐나다가 투자이민제도 도입 후 관련 제도를 통해 이민 온 사람은 13만명이다. 이들 중 3만4400명이 주신청자이고, 나머지는 가족이다. 투자이민자는 80만 달러 이상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은 40만 달러 상당의 이자 없는 투자를 5년간 행하고, 이민 조건 해제를 위한 적절한 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 정부는 경기 부양정책 일환으로 2010년 투자이민 정원을 3000명으로, 2009년보다 50% 늘렸다. 그러나 보고서는 수속적체를 문제로 삼았다. 보고서는 “2008년에 투자이민 소속처리 건수는 사상최대치인 3700건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그 해 말에 투자이민 대기 건수는 9000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민 컨설팅 업체도 투자이민 수속 적체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 투자이민자 출신국가를 보면 중국(29%), 홍콩(23%), 타이완(22%) 등이 74%를 차지하고, 이어 한국과 이란 순이다. 1999년 이래 중국인 투자이민은 꾸준히 늘고 있다. 투자이민 최대 수혜지역은 BC주로, 투자이민자 49%가 BC주에 거주한다. BC주 다음은 온타리오주(23%)와 퀘벡주(22%)가 인기 있다.

투자이민자는 보통 40~49세 사이로 다른 가족 3명과 함께 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동산과 사업을 포함해 평균 72만1500만달러를 캐나다 생활에 투자한다. 자영업을 하는 투자이민자중 30%가 캐나다 국내에 업체를 낸다. 12%는 100만달러 이상을 기업에 투자했다.

투자이민의 문제점으로는 투자수익성이 있다. 상당수 투자이민자가 거주환경과 자녀교육을 이유로 캐나다로 오지만, 모국보다 투자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역(逆)이민이나 기러기생활 또는 최소한의 투자를 택한 사례도 있다. 투자이민 자격에 부합(符合)하지만, 수익성과 수속적체 때문에 다른 클래스로 이민을 신청하는 이들도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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