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늘려 받는다” 는 캐나다 정부 발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난민심사제도를 개정해 좀 더 빠른 난민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일부 언론은 제도 개정이 난민을 늘리려는 조치로 정부의 발표 내용 그대로 옮겼으나 사실은 ‘가짜 난민’을 적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제이슨 케니(Kenney) 장관은 지난달 30일 “균형 잡힌 난민제도 개정을 통해 근거 없는(unfounded) 망명이 우리 제도에 짐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더 빠른 보호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빠른 신청 제거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난민 심사 기간을 현행 평균 19개월이 걸리는 것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관련 비용도 1건당 5만 달러에서 2만9000달러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면 “난민 신청자가 늘어날 경우” 연간 2500명을 추가해 최대 1만4500명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난민을 늘려 받겠다”고 했지만, 난민 신청자는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09년 8월 입국 전 비자발급이 면제되던 멕시코와 체코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면제 조치를 철회했다. 가짜 난민신청이 많다는 이유였다.

이민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지만, 실상은 이민 예비생 격인 취업비자 소지자 수를 줄여 결과적으로 신청자 자체를 줄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캐나다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와지고 엄격해졌다는 얘기는 이를 배경으로 한다.

캐나다는 난민심사위원회(IRB)를 통해 신청자 중 근 60%는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서 표지는 “난민을 늘리겠다”이지만, 속 내용은 “난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자를 빠른 시일 내에 캐나다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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