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 세금 42%, “조세부담 지나치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4-20 00:00

의식주 비용보다 세금부담 더 많이 늘어

캐나다인의 조세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2010년 캐나다소비자세금지수보고서에서 캐나다 가정 평균 소득대비 조세율이 1961년 33.5%에서 2009년 41.7%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가정 평균 소득대비 의식주 지출비율은 61년 56.6%에서 2009년 37.1%로 줄었다고 밝혔다.

액수로 보면 캐나다 평균가정은 2009년에 6만9175달러를 벌어 이중 2만8878달러를 세금으로 냈다. 61년에는 평균 5000달러를 벌어 1675달러를 세금으로 냈다.

관련 보고서는 지난 48년간 살림이 팍팍해진 원인을 조세부담 증가에 두고 분석했다.
48년 사이 캐나다 의식주 지출액수는 많이 늘었지만, 세금보다는 덜하다. 주거비용이 1198%, 식품비가 559%, 의복비가 526% 오르는 사이 세금은 1624% 뛰었다.

보고서는 2009년 조세 부담이 줄기는 했지만, 제도적 노력이 아닌 불경기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 때문에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재정적자를 ‘납세를 미뤄놓은 세금(deferred taxes)’이라며, 앞으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표>
2009년 캐나다 가정 평균소득과 조세부담

총소득 6만9175달러
세금
소득세    9341달러
판매세    4259달러
주류∙담배 및 문화세 1757달러
자동차∙유류세  749달러
복지∙보건세  6074달러
재산세   2834달러
관세   272달러
자본∙양도 수익세  2484달러
천연자원세  397달러
기타   710달러
총세금  2만8878달러
총 소득 대비 총 조세액: 41.7%
자료원: The Fraser Institute’s Canadian Tax Simulator,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