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배라고 서비스도 2배는 아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정부 지출을 놓고 캐나다 시민단체와 노조가 서로 정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단체 캐나다 납세자연맹(CTF)은 정부가 지나치게 지출을 늘려 앞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고 비판하고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정부 서비스가 크게 나아지진 않는다고 26일 지적했다.

앞서 캐나다공무원연대(PSAC)는 정부의 예산동결이 공공행정 업무의 질을 저하한다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예산동결을 비판하는 사이 CTF는 예산이 지나치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CTF는 “보수당(Conservative) 정부가 연방 집권 후 지출을 42% 늘렸다”며 “5년간 정부 지출 증가율은 물가상승률과 인구증가율을 합친 것보다 3배가 넘는 비율로 트뤼도 정권 이후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CTF는 5000억에 달하는 국가부채는 캐나다 국민 1인당 1만7000달러로 환산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빚만 있는 것이 아니다. BC주 자유당(BC Liberals)정부는 지출을 2005년 300억달러에서 2009년 400억달러로 늘렸다. 이 때문에 쌓인 빚은 530억달러로 BC주민에게 나눈다면 1인당 1만1600달러 빚이 돌아간다.

CTF는 2011년부터 연방정부는 고용보험 불입금(EI premiums)을 올리고, BC주정부는 보건과 탄소세를 각각 올려 빚 감당을 준비했지만, 빚이 적지 않아 상환하려면 추가로 다른 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CTF는 BC주 지방자치단체는 적자운영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연방·주정부와 같은 빚잔치를 할 수 없지만, 현재 지출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TF는 “써리시는 시민 1인당 702달러, 밴쿠버시는 1인당 1433달러 예산을 집행하나, 밴쿠버시청 서비스가 써리보다 2배 좋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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