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원 성립해도 HST취소는 난망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통합소비세(HST) 도입반대 주민청원에 필요한 서명이 모였지만, 실제로 HST도입을 막지는 못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反HST 주민청원 운동을 주도하는 파이트HST 크리스 델라니(Delaney)간사는 지난 31일 BC주 총 85개 선거구에서 각각 유권자 10%의 HST반대 서명을 받아 주민청원 성립조건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델라니 간사는 71개 선거구에서는 유권자 15%이상이 서명해 BC주 유권자 60만명이 HST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파이트HST는 주민청원 성립조건을 완수했지만, 자체 목표를 전체 선거구에서 유권자 15% 서명으로 잡고, 서명모집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파이트HST 대표 빌 벤더 잼(Vander Zalm) 前BC주수상은 고든 캠벨 BC주수상에게 올 가을 주민청원에 다른 HST폐지 법안에 주의회에 상정되면 주의원(MLA)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투표를 하게 조처하라고 촉구했다. 벤더 잼 前주수상은 주의원이 지역구의 요청에 따라 소신으로 투표하면 HST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HST 폐지에 반대하는 주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데니스 필론(Pilon) UBC정치학교수 등 정치 분석가들은 BC주의 법령폐지를 위한 주민청원은 성립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BC주의회 총 85석 중 46석을 차지한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에 의해 부결(否決)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밴더 잼 전주수상이 언급한 주의원 대상 주민소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성립이 어렵다. 만약 한 선거구에서 60일 이내 유권자 40%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이 성립하면 해당 선거구 주의원은 자격을 박탈당하고,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BC주총선 투표율이 52%인 점을 감안하면, 유권자 40% 서명은 해당 선거구내 참정 의지가 있는 유권자 대부분을 찾아가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反HST 주민청원에 서명한 사람도 HST 도입을 막아보겠다는 생각보다 정치인에게 반대 의사를 보여주려고 서명했다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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