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물건은 장터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소비재안전법 개정해 정부 대응 강화 예고

“강제회수권한 도입해 소비자 보호 강화”

리오나 아글루칵(Aglukkaq)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정부에 강제회수(mandatory recall)명령권한을 부여하는 소비재안전법 개정안을 7일 의회에 다시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아글루칵 보건부 장관은 “가정이나 우리 자녀 곁에 위험한 제품이 보이지 않게 더 나은 소비자 보호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에 관련 법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글루칵 장관은 위험한 제품에 대해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정부에 강제회수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활용 판매 제품안전은 판매자 책임”

보건부는 재활용 판매가 활발해지는 5월부터 안전문제가 있는 제품의 판매 또는 기부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부는 가라지세일이나 인터넷 장터에서 물건을 팔 때, 제품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며 팔아도 될 물건인지, 또는 회수(recall)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난달 12일부터 권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물품을 무료로 줄 때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

예를 들어 보행기(baby walker)는 2004년부터 캐나다에서 수입∙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재활용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보건부는 보행기를 유통시키지 말고 부수어서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보행기에 탄 아기가 낙상으로 심하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자 세계최초로 보행기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금지품목은 소수, 주의할 사항은 다수

캐나다 정부가 유통을 금지시킨 소비재 목록은 아동 안전과 직결된 제품들이다.

현재 소비재 안전법상 유통금지품목은 보행기 외에도 ▲다이아몬드형 또는 V자형 무늬가 크게 나있어 유아 머리가 낄 수 있는 유아용 통제용 문(baby gate) ▲장난감의 일종인 요요볼 ▲서양 투호놀이용 살(lawn dart) ▲납이 함유된 장신구 등이 있다.

또 재활용 판매를 권하지 않는 품목은 ▲머리 보호구(헬멧) ▲캐나다 차량안전기준(CMVSS)에 부합한다는 표시가 없거나 사고차량에서 사용한 카싯(car seat) ▲유아용 목욕의자나 지지대 ▲창문 볕 가리개(블라인드) ▲작은 자석이 들어간 장난감 ▲깨어진 플라스틱 장난감 ▲실이 풀린 봉제 장난감 ▲끈으로 소매나 모자를 조이는 아동의류 ▲1985년 이전 제작된 유모차 ▲유아용 놀이울(플레이펜) ▲오래된 화장품 ▲느슨한 아동용 잠옷(목욕가운 포함) ▲메트리스와 침대 살 간격이 3cm 이상인 유아용 침대 등이다.

보건부는 머리 보호구나 카싯이 겉보기는 멀쩡해도 오래되면 속이 깨지거나 금이 가서 제대로 유아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며 재활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담배는 인터넷 판매금지, 주류는 유통허가 필수

한편 BC주에서는 2007년에 담배거래법(Tobacco Sales Act)을 개정해 공공대상 담배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이 조항은 인터넷상 담배판매 게시물에도 적용돼 경찰과 단속 반원이 판매자 적발 후 벌금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밀수담배 판매가 기승을 부려 정상적인 유통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는 제재 조치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주류는 BC주류통제법에 따라 개인용 소량제조는 허용하지만 유통허가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소 1000달러 이상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류의 인터넷 판매도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담배나 주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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