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사기, 2년 이하 징역 또는 5만 달러 벌금형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부 장관이 8일 이민 사기의 가중처벌을 위한 법안을 연방하원에 상정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번 상정한 법안을 통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든 이민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면허 이민 업체의 처벌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케니 장관은 8일 오전 9시 법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이민 업체가 합법적·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민 업무에 관련한 사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니 장관은 “이 법안이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을 사기와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민부는 무면허 이민 업체의 유료 상담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민 변호사와 이민부로부터 승인받은 컨설턴트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이민 신청 시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케니 장관은 “불법 컨설턴트가 난민이 아닌 사람에게 난민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하거나 캐나다인과의 결혼을 알선해 이민을 돕겠다는 식의 사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된다”며 “캐나다 이민제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케니 장관은 “새 법안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정보 공유를 꺼리는 이민 업계의 구조도 깰 것”이라며 “이민 신청 과정을 공개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simplify)해 이민 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니 장관은 이어진 기자 회견에서 '외국인 노동 프로그램(Foreign Worker Program)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이민 업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한 인도 기자의 질문에 “LMO(노동허가서) 발급에 따른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허위 정보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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