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SA 잘못쓰면 국세청에 해명해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계좌총액을 연간 투자 한도로  오해한 사례 많아

지난해 처음 도입된 비과세저축계좌(Tax Free Saving Account: TFSA) 규정을 잘못 이해해 연간 투자 한도보다 과잉 투자한 이들에게 캐나다 국세청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스 애쉬필드(Ashfield) 캐나다 국세 장관은 25일 “TFSA도입 첫해인 2009년에 캐나다인 470만명이 계좌를 개설해 투자했다”며 “투자자 중 약 7만명이 연간 TFSA투자 한도 5000달러를 넘게 투자해 국세청은 6월30일까지 해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흔한 오해 사례는 계좌총액과 연간 투자 한도를 혼동한 경우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에 5000달러를 TFSA에 넣었다가 8월에 2000달러를 빼서 쓰고, 다시 12월에 2000달러를 넣어 5000달러로 계좌총액을 맞춘 사람은 12월에 넣은 2000달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2월에 넣은 돈을 합치면 연간 TFSA투자총액이 7000달러가 돼 이미 투자 한도(5000달러)를 넘었기 때문이다.

애쉬필드 장관은 도입 초기에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투자자의 해명 만료 기한을 6월30일에서 8월3일로 연장했다. 또 고의성 없이 TFSA제도에 대한 오해 탓에 2009년에 5000달러 이상을 투자한 이에게는 “2009년도에 한해 과잉 투자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을 비과세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 비과세 처리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은 개별로 해명을 듣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표시했다.

국세청은 해명요구를 받은 이들이 마감 전까지 응하라고 권하고 있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납세자 면책요청서(Request for Taxpayer Relief) 작성이나 이의신청(Notice of Objection)등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된다.

한편 2009년에 TFSA에 투자하지 않은 납세자는, 투자 한도가 누적돼 올해 1만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 TFSA투자 한도는 2009년부터 매년 납세자 1인당 5000달러씩 발생하며, 투자하지 않으면 누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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