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0-07-29 12:32
18개월 구금형 판결 받아
한국인 난민 신청자에게 은밀히 성접대를 요구했던 前 난민 심사관 및 토론토 시의원이 29일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서 18개월 구금형 판결을 받았다고 CBC가 보도했다. 판결을 받은 스티브 엘리스(Ellis∙51)는 2006년 7월 난민신청을 한 김지혜(29)씨에게 허가를 내주는 대신 잠자리를 가질 것을 끈질기게 요구한 것이 발각돼 지난 4월 21일 기소됐다.
변호사는 엘리스가 난민 심사관으로 일할 때 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하며 자택구금과 지역봉사로 형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CBC보도를 보면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의 디아 허먼(Herman) 판사는 엘리스가 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권력을 남용한 죄를 더 크게 보고 구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국에서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와 채무자 협박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는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상태다.
4년 전 엘리스가 잠자리를 요구했던 당시, 김씨의 남자친구이자 현재 남편이 몰래 둘의 대화를 녹음하고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이 테이프에서 엘리스는 김씨에게 비밀 만남을 가질 것을 제의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엘리스는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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