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20~65세 사이 문제 남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밴쿠버를 방문한 민주당 김성곤 의원(재외동포사업추진단장, 사진)은 동포좌담회에서 공관에서 투표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상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투표율이 낮으면 한국 정치권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치적 예우도 높아지기 어렵다는 점 또한 시사했다.

김 의원은 “한국 공관에 긴 줄이 생길 정도로 투표를 많이 해야 한다”며 “(투표율) 5%도 안나오면 무시해도 좋은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좌담회 후 “정치인에게 의미 있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기자의 확인 질문에 김 의원은 “투표기간 일주일간 공관이 미어터질 정도로 계속 투표해야 한다. 두 자릿수가 넘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좌담회에서 나눈 내용의 요약문.

이중국적 허용 20~65세 사이 문제 남았다

이중국적 허용대상 확대에 대해 “지난 국적법 개정을 통해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이중국적을 허용해 놓았다. 65세 이상은 귀국해 외국국적을 유지하며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해졌고, 20세 미만은 20세가 되면 복수국적 선택을 허용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20세 미만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야 복수국적 선택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20~65세 사이의 (복수국적 허용) 문제를 (동포사회를 다니며) 많이 들었다”며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은 가급적 빨리 정착해 이민한 국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해외 시민권을 획득하겠다는 사람도 많아 이런 차원에서라도 (확대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 확대에 대해 “복수국적 허용을 한국 내에서는 특혜처럼 생각하는 정서가 일부 국민사이에 있다”며 쉬운 문제는 아님을 시사했다.

매칭펀드 형태로 한인회관건립 지원 고려

한국문화센터 건립지원은 가칭 ‘재외동포 문화진흥법’으로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사안이라고 소개해 한인회관 건립을 희망하는 한인회 관계자의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이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 자체 기금을 적립한 시카고 한인사회에 20만달러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제공한 사례를 들었다.

앞서 김 의원은 전액 한국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문화원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예산상 현실성 면에서 매칭펀드 모델을 얘기했다. 단 관련 내용은 완성단계가 아닌 ‘준비 중’이란 단서가 뒤따랐다.

공관투표 불만 높다. 대안도 있지만…

2012년 총선에서 공관에서만 투표하게 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10개 도시를 도는 동안 모든 도시에서 불만으로 제시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총영사관만 해도 바쁜 평일, 많은 주차비를 물고 투표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으리란 것이 중론.

김 의원은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미국∙캐나다의 (부재자) 우편투표 방식과 미래형으로 검토 중인 전자투표에 대해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거론하면서, 동시에 본인확인에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비례대표제? 의논한 적 없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에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설이 돌면서 한인사회에 회장을 하려는 사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관련설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국과 일본 각각 50만에 1명씩, 북미주 200만에 2명으로 비례대표를 둔다는 설에 대해 “의논한 적 없다. 소문만 그렇게 났다”고 부인했다.

동시에 김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230만 유권자가 새로 들어온 것인 만큼 17만명에 1명 비례대표를 두는 것처럼 현재 의석에서 열외로 (비례대표)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제로 김 의원은 “투표율이 떨어지면 비례대표제 확대 도입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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