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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1명당 심사 비용 10만 달러 지나치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0-08-20 15:42

스리랑카 소수민족인 타밀족 난민 492명을 태운 화물선이 지난 13일 밴쿠버 아일랜드 에스퀴멀트 캐나다군 기지에 정박했다. 이로인해 전국적으로 난민허용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캐나다납세자연맹(Canada Taxpayer Federation: CTF)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마우린 배이더(Bader) CTF BC지역 담당관은 난민 1명당 심사 기간이 2년 6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동안 10만달러의 혈세를 쓰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간접적으로 타밀족 난민 입국 허용을 반대했다. 비용에는 의료비, 법률관련비, 정착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타밀족 난민 492명을 모두 심사하려면 최소 4920만달러가 필요하는 계산이 나온다.

캐나다 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자가 타고 있더라도 난민은 일단 구치소에 수용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빅 테이브스(Towes)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난민선 정박 직후 “관대한 캐나다 이민제도를 악용할 수 없게 하겠다”며 강경한 성명을 발표한 바있다. 한편, 캐나다타밀협의회는 난민선 탑승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스리랑카정부의 박해를 피해온 가족이라며 캐나다 사회에 온정을 호소하고 있다.

한혜성 기자 hele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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