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업체도 HST에 골머리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통합소비세(HST)도입이 부동산과 주택수리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입 1개월이 지난 현재 요식업계와 일부 산매업체에 이어 부동산 회사와 건축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비자 HST부과 대상 잘못 이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 있다”

부동산 중개회사 로열 르페이지(Royal LePage)사는 “설문조사 결과 온타리오주민과 BC주민이 HST가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판매주택에도 HST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다른 오해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HST는 새로 지어 분양하는 주택에만 부과되며,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HST를 잘못 이해한 판매자나 구매자의 발언을 들은 적이 있는지 설문한 결과 46.7%는 오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HST도입은 부동산 거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온타리오주와 BC주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사 765명에게 질문한 결과 43.9%가 HST가 최근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식히는 원인이 됐다고 지목했다. HST는 이자율 상승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악재였다.

이자율 인상 전망이 부동산 시장을 식히는 원인이 됐다고 밝힌 중개사는 28.4%에 불과했다. 부동산 중개사 86%는 HST때문에 사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건설∙수리에 지하경제 형성
“영수증 없는 현금 결제 위험”

BC주 주택건설∙수리 업체 사이에서는 HST가 시장에 지하경제를 만들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가 관련 세금환급을 제공하고, 공공계몽 캠페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비즈니스인밴쿠버(BIV)지가 24일 자로 보도했다.

업계는 HST도입 후 공사비가 약 5%가량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BIV는 공사업체가 12% HST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 과거 5% 연방소비세(GST)환급만 받을 때보다 유리해졌다고 지적했다.

BIV는 “업체들은 과거에 세금환급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목재, 공구와 영업용 차량구매에 대해서도 12% HST 리베이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당장 싸게 공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BIV는 업계 종사자들의 말을 인용해 “7월1일 HST도입 이후 BC주 건축 일거리 중 45%는 탈세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금거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나다 업체 관계자는 영수증 없는 현금거래 위험성을 경고했다. 사진=BIV

BIV는 한 업주의 말을 인용해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또는 자재구매영수증을 근거로 공사대금은 받지 못했다며 의뢰자를 고소한 사례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업주는 “3만 달러 일거리를 받아서 자재 영수증은 여기 있는데, 공사대금은 못 받았다고 원고인 판사 앞에서 증거물로 제시하면, 판사는 공사를 의뢰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결제한 영수증을 요구한다”며 “피고인이 현금으로 냈다고 증언해도 영수증이 없으면 판사는 망설임 없이 원고 승소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리=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자료원=Business in Vancouver (BIV)
밴쿠버 조선일보는 BIV와 제휴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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