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금지 위반 첫 기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1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여성을 ‘노예’로 수입해 매춘을 강요해온 밴쿠버 거주 앵와이치(영어명 마이클 앵, 42세)씨가 경찰에 체포돼 캐나다 최초로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인신매매 금지조항은 3년 전 캐나다 이민 및 난민법 개정 당시 처음으로 포함됐다.

경찰 수사는 2004년 5월 11일 밴쿠버 시내에 위치한 ‘킹 시티’ 마사지업소 밖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후 이뤄졌다. 밴쿠버 시경은 폭행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연방경찰 이민전담 수사반, 캐나다 국경 행정청(CBSA)과 공동 수사반을 구성해 법률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다. 킹 시티 마사지업소는 마사지 외에도 침술과 대체치료요법을 제공하는 업체로 등록돼 있었다.

체포된 앵씨를 검찰은 인신매매 금지조항 위반 3건 외에 20여건의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앵씨는 폭행, 구두 협박, 매춘알선(2건), 매춘목적 캐나다 입국알선(2건), 매춘유인(2건), 매춘을 이용 생활 금지조항 위반, 공무집행방해(2건) 등 기소 대상이 됐으며 먼저 인신매매 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됐다.

밴쿠버 시경은 13일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무기 소지 금지, 거주이전 금지 및 캐나다 여권 압수 등의 9가지 조건으로 앵씨를 일단 귀가조치시켰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금지에 대한 법 조항이 보장하는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25년 징역)과 100만달러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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