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채무, 경제회복에 위험요인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각 국 정부의 채무가 국제경기회복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가운데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연구소 컨퍼런스보드오브캐나다는 27일 “세계경제회복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각 국 정부가 투자 자신감 회복과 경기부양정책 축소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경기부양정책을 축소하더라도 대신 투자자가 그만한 경기활성화 요인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동시에 정부는 경기부양 자금 때문에 커진 부채와 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선 아래 두어야 한다고 컨퍼런스보드는 지적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주의할 점을 밝히기는 했지만, 캐나다의 전망이 어둡지는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캐나다 정부의 재정적 위치는 경기후퇴와 싸움을 위해 막대한 재정적자가발생했지만 다른 개발국가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전제하고 “만약 경기회복이 기대한 대로 이어지고, 연방정부가 지출축소를 발표한 대로 행한다면, 캐나다는 2014-15 회계연도까지는 균형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밝혔다.

문제는 주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컨퍼런스보드는 “캐나다 각 주정부는 구조적인 적자에 직면해 균형예산 복귀에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주정부의 난제 1위는 주정부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7%씩 비용이 상승한 의료비”라고 짚었다. 컨퍼런스보드는 보건분야에 생산성을 개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27일 6월 캐나다 정부 재정 적자가 28억달러로 지난해 50억달러에 비해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재정상황을 공개했다.

적자도 줄었지만, 세수도 함께 5억 달러가 줄어 나라살림 규모는 줄었다. 캐나다 정부는 계속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 6월 정책지출은 180억달러로 1년 전보다 12.9% 적다. 정부는 교부금을 줄인 결과, 정책지출도 줄었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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