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0-09-10 13:26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캐나다 국내 최고경영인(CEO)의 찬반 견해는 작은 격차로 양분돼 있다.
앨버타주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에 대해 CEO 49%는 “국적과 상관없이 가장 기술력 있는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규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42%는 “취업 기회가 캐나다 내국인에게 먼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은 바르다”고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시행한 컴파스사 설문조사에서 응답했다.
캐나다에는 연방정부 외에도 주(州)별로 주정부가 관리하는 이민제도가 있다. 앨버타주도 정부추천이민제도(AINP)가 있다. 최근 앨버타 주정부는 AINP대상을 줄이고 있다.
AINP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반숙련 근로자는 ▲식품∙음료 가공업 ▲호텔∙숙박업 ▲제조업 ▲대형트럭 운송업 ▲요식업(임시정책) 5개 분야 종사자에 제한했고, 숙련 근로자도 ▲앨버타주에서 도제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자 ▲요리사 ▲아동교육자 ▲산매∙패스트푸드 서비스업 관리자로 한정했다. 사업가들은 주정부가 문호를 줄이는 원인이 불경기에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앨버타주의 문호를 좁히기 실험을 이웃 BC주정부도 주시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이민제도에 대해 대부분 사업가는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봤으나, 해당 명제를 열렬히 지지하지는 않았다. 지지단계를 7단계로 나눠 열렬히 지지할수록 높은 숫자를 고르게 한 결과 평균 4.7로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인의 직업을 빼앗는다는 생각도 높은 지지를 얻지는 못해 평균 3.2로 평가됐다.
사업가가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난제로는 ▲근로자의 자격 확인(5.4) ▲일에 적합한 언어 구사력(5.2) ▲기술력 확인(5.0) ▲문화 적응력(4.9) 등이 지목됐다.
사업가의 속내는 설문조사 의견란에서 많이 등장했다. 의견란에는 “캐나다에 필요한 인재를 캐나다 국내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국내 인재 양성론이 다수 나왔다.
한편에서는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인재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 때문에 경제활동이 축소돼 오히려 일자리가 늘지 않을 것”이라며 넓은 시각으로 본 의견도 있었다.
내국인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정서도 적지 않지만, 정부가 기업의 인재 고용에 현재처럼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반발도 다수 등장했다. 인력의 필요성 평가는 회사에 맡기고 정부는 외국인력의 기술 인증이나 이민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사업가는 외국인 웹디자이너가 기술력이 있더라도 상당수가 독학을 했기 때문에 자격을 증명할 수 없어 정부의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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