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슈] 총기등록 놓고 캐나다는 결투 중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근 캐나다 미디어 정치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캐나다 총기등록제도(Canadian Firearm Registry)는 근 20년 묵은 정치이슈다.

총기등록제도는 캐나다 안에 모든 총기를 연방경찰(RCMP)이 관리하는 캐나다총기센터(Canadian Firearms Centr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6년 도입 당시부터 도심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총기를 이용한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다며 환영했지만, 시외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그간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의무등록 적용만 남긴 상황에서 반대진영은 총기 1점당 5년에 60~80달러를 받는 등록비 부담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골동품 총기도 등록 대상이다.

또 운영비용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관련 제도를 마련한 자유당(Liberal)은 운영비용이 2000만달러라고 예상했지만, 2002년 캐나다 감사원은 관련 제도 운영비용이 1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거둘 수 있는 등록비 총액은 1400만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시 보수정당은 자급자족이 불가한 총기등록제도가 정부적자의 원인이 된다며 일제히 자유당을 공격했다.

이 가운데 캐나다 사격스포츠협회(Canadian Shooting Sports Association 이하 CSSA)는 2006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이 관련제도 도입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며 경찰에 자유당을 고발해 화제를 모았다. 경찰수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2006년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당(Conservative)은 총선공약으로 총기등록제도 폐지안을 내놓았다. 그 해 보수당은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국회내 여당 의석수가 야당 총합 의석수보다 적은 소수정부로 집권한 관계로 국회 내에서 관련법 개정안(부분폐지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었다. 임시방편으로 보수당 정부는 의무등록 면제기한을 2011년 5월16일까지 연장해 놓았다. 이 때문에 총기등록제도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쟁점이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 CBC는 지난 13일 토니 버나도(Bernardo) CSSA이사가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원을 받았다는 설을 보도했다. 또 CBC는 버나도 이사가 보수당 정부 집권 이후 총기등록제도 자문위원에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CBC는 NRA를 ‘극단적인(Polarized)’ 단체라고 지적했으며, 관련 인터뷰에서 마이클 이그나티에프(Ignatieff) 자유당대표는 “그들이 캐나다 정치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CBC보도는 일부 캐나다인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다.

캐나다 국회에서는 보수당(144석)대 자유당(77석)-퀘벡당(48석) 연합 대결 사이에 36석 신민당(NDP)이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신민당은 자유-퀘벡당 전선에 합류했으나, 당 지지세력인 시외 저소득층의 이탈가능성이 심화하자 자유투표 방침을 세워 정계의 변수가 됐다.

전통 좌파에 속하는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일부는 우파 여당을, 일부는 중도-좌파 야당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해 특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안 통과 여부는 오는 22일 결정된다.

캐나다 총기소유비율은 2007년 기준 100명당 31.5정으로 세계 9위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