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신민당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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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5-04-27 00:00

보수-퀘벡당, 야당 예산통과 저지 공조체제 대기업 감세 보류, 업계 단체 정부에 불만 표시

캐나다 연방 자유당(Liberal)과 좌파성향 신민당(NDP)이 폴 마틴 내각 유지와 총선연기를 위해 26일 손을 잡자 야당들이 공조 체제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

마틴 총리 집권 후 중도에서 우측으로 이동한 자유당과 거리를 두어온 신민당이 손을 잡은 데는 올 2월에 발표된 2005/06회계연도 연방예산에 신민당 의견을 반영, 수정예산안을 5월중 통과시키겠다는 마틴 총리-잭 레이튼 신민당 대표 합의가 주요인이다.

신민당은 공조 대가로 자유당 정권에 향후 2년간 사회보장제도에 46억달러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며, 자유당은 이를 수용했다. 자유당은 4월중 마감되는 올 회계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흑자 90억달러를 이용해 신민당 요구를 들어줄 전망이다.

마틴총리는 새 예산안이 “진보적”이라고 자평하고 26일 자유-신민당 공조체제를 발표했다. 당 성향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 ‘자유당 밀어내기’에 발을 맞추고 있는 보수당(Conservative)과 퀘벡당(BQ)은 수정 예산안 지지 거부의사를 밝히고 다음달 수정예산안 통과 저지를 결의했다.

보수당 스티븐 하퍼 대표는 27일 새 예산안을 “신민당 예산”이라고 부르고 예산안이 “자유당 부패를 지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정부는 납세자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퀘벡당도 유사한 정부 비판을 내놓고 보수당과 말을 맞췄다.

한편 27일 수정 예산안에 포함된 대기업에 대한 감세 보류 결정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마틴 총리는 대기업 감세는 향후 별도 법안상정을 통해 “보수당이 지지하는 한 추진하겠다”며 야당에 예산통과 압박을 넣는 정치적 대응을 했다. 앞서 잭 레이튼 신민당 대표는 자유당과 협상을 통해 대규모 법인세 감세조치는 연기하고 대신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원안대로 감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CEO) 낸시 앤토니씨는 대기업 감세안 보류에 대해 “터무니없는 움직임”이라며 “정부는 모든 기업체에 대한 감세공약을 예산안 수정을 통해 변칙 적용해 (대기업에 대한) 완벽한 관심부족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올해 2월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 현행 세율 21%를 19%로 낮추고 1987년 정부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도입된 법인세 부가세(corporate surtax)를 2008년에 폐지해 1.12%포인트 감세효과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 내용은 자유-신민당 공조에 따라 중소기업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이미 연방정치권은 준(準)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보수당과 신민당 대표는 온타리오주에서, 퀘벡당 대표는 퀘벡주에서 각각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방정계는 자유-신민당 공조와 보수-퀘벡당 공조 체제로 나뉘어 총 308석중 각각 연방의석 151석과 153석을 나누어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 나머지 무소속 3석이 연방정계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가 된 상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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