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유치원생 학습능력 진단제도 내년 도입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앞서 캠벨 주수상은 27일밤 특별발표 연설 초기 10분 가량을 통합소비세(HST)도입배경과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썼다.

HST도입 배경에 대해 캠벨 주수상은 임업, 광산업, 에너지산업과 영화산업을 언급하며 업계의 세제단일화 요청이 있었고, 2009년 봄 주총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콜린 핸슨(Hansen) 재무부장관과 방법을 알아보다 온타리오주정부와 연방정부의 HST도입 협상을 지켜보고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캠벨 주수상은 주총선을 통해 정책을 심사 받는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고 총선 후 HST도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중요정책 도입에 대해 민간공청회를 하지 않은 이유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캠벨 주수상은 BC주에 적용되는 세율 12% HST가 캐나다 최저세율이며, 온타리오주처럼 차량유류세에 부과되지 않아 부담도 적고, HST세수를 재원으로 16억달러를 보건과 교육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벨 주수상은 저소득층과 노인 대상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득지원이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예산 대폭 증액

보건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관련 분야 예산을 20억달러 증액하겠다며, 앞으로 3년 후 보건예산이 BC주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6%에서 49%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주수상은 “집권 당시 주정부 예산에서 보건 분야 비중은 38%였다”고 밝혔다.

보건예산 증액 기조는 BC주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정책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유치원생 학습능력 진단제도 도입

교육분야에 대해서 캠벨 주수상은 “BC주 4학년 학생 4명 중 1명이 읽기, 쓰기, 또는 학년 수준에 맞는 산수를 못한다”며 전일제 유치원과 보호자동반 미취학아동 대상 무료러닝센터 등 조기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 4학년이 된 학생은 그 수준에 맞는 실력을 갖추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 학년도 유치원에 입학하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아동학습능력 진단제도를 통해 아동의 학습수요에 따라 맞춤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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