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개인소득세 인하로 세수중립 실현”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해 오래간만에 우군(友軍)이 나타났다.

캐나다 납세자연맹(CTF)은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이 발표한 2011년도 개인소득세율 15%인하가 통합소비세(HST) 도입으로 인해 늘어난 세부담을 상쇄하는 세수중립(revenue neutral) 효과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CTF가 제시한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HST도입으로 인한 세부담 효과 도표를 보면 연소득 5만5000달러를 가장이 홀로 벌 때 2011년에 올해보다 328달러 세금 부담이 줄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다.  같은 소득의 맞벌이 부부는 229달러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고 CTF는 지적했다.

내년 9월 HST폐지여부를 묻는 주민선거를 치러야 하는 BC주정부 입장에서 CTF의 발표는 크게 환영할만한 사안이다. CTF는 “그간 HST로 인해 일반 세입가정의 납세부담이 늘어나는 데다가 유권자와 상의 없이 도입해 HST지지를 미뤘다”고 밝혔다.

CTF는 지지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HST가 세무제도 간소화에 효과가 있다는 주정부의 주장 또한 인정했다. CTF는 HST폐지보다는 온타리오주에서 도입한 것처럼 정부가 HST관련 세율을 도입할 때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납세자보호법(Taxpayer Protection Act)을 모델로 한 법령을 BC주에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BC자유당(BC Liberal)은 2011년 9월24일 HST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HST가 폐지되면 고객에게 일부제품 HST 환불을 제공하겠다고 선전한 시어스(Sears) 백화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콜린 핸슨(Hansen) BC주재무부 장관은 관련 광고에 대해 투표 60일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HST 시민단체인 파이트HST는 성명을 통해 “관련 광고가 사전선거 운동이라면, 캠벨 주수상이 지난달 27일 HST옹호 연설을 한 특별TV발표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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