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의 약속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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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T존립… 내년 9월 주민투표
소득세율인하… 후임 승계
교통개발예산… 삭감 가능성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이 지난 주 사임을 발표했지만, 통합소비세(HST)의 존립 여부는 내년 9월 주민투표를 통해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투표 결과를 승복하기로 했던 캠벨 BC주수상의 후임이 투표결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법적으로 주민청원을 통한 주민투표 결과에는 법적구속력이 없다.

캠벨 주수상이 발표한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후임이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 존 케슬먼(Kesselman) SFU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재정지출 증가계획과 2011년도 개인소득세율 15%인하 계획을 후임 주수상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단 이런 계획을 위해 캠벨 주수상이 약속한 2013/14회계연도 주정부 적자해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케슬먼 교수는 예상했다. 문제는 적자해소 방안이다. 에버그린라인 개발 등에 대한 예산 축소 가능성을 케슬먼 교수는 언급했다.

그는 교통정책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약물중독자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BC주내 가장 가난한 이웃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원=Business in Vancouver (B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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