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투자자가 책임지게 하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마크 카니(Carney)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9일 서울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캐나다의 의견을 개진했다.

카니 총재는 “정부가 아니라 은행과 주주, 채권자가 앞으로의 금융위기를 책임지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 금융규정 제안을 지지한다”며 현재의 위기를 은행의 문제로 돌렸다.

카니 총재는9일  “수많은 전세계 대형은행에 대한 구제조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만들었고, 이것을 감독하지 않고 방치하면 비리와 부풀려진 비용청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네바 통화 및 은행학 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onetary and Baking Studies) 연설을 통해 지적했다.

직접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금융시스템 개혁을 설명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카니 총재는 연설에서 당국자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제로 작동하는 감독기관 연대(an active supervisory regime)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연대가 모기지(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그림자 은행의 영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니 총재는 “현재 G20는 투명성과 가격 및 위험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한쪽 당사자에게서 발병한 (금융)전염병이 전염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표준적인 처방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했다.

전염원인 환자를 살리기 위해 현재처럼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환자가 죽더라도 전염병이 유발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고위험 대출손실로 흔들리는 자국내 은행의 파산을 막기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한 상태다. 대출손실이 발생한 은행상품은 미국 부동산 시장과 연결돼 있다.

카니 총재는 금융개혁에 있어서 정치인과 민간이 약점 확인과 회복력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위험성이 가장 작아보일 때가 위험성이 가장 클 때인 만큼 금융시장은 그들이 모든 답을 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 2차 경기부양정책 논의

같은 날 스티븐 하퍼(Harper) 총리는 경기부양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하퍼 총리는 “다음 단계 캐나다경기부양정책(CEAP)을 위한 경제자문 수렴활동에 착수했다”며 위니펙에서 소기업주와 근로자 가정 대표 의견을 들었다.

하퍼총리는 “경기회복은 취약한(fragile)상태로 남아있고, 캐나다인은 경제와 일자리, 가계 예산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경제를 계속해서 제1과제로 삼아,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과 가계지원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어디서 많이 본 불도저… 캐나다 정부는 제2차 경기부양정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장에 불도저를 세워놓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사진=캐나다 총리실

하퍼 총리는 2009년 7월 착수한 1차 CEAP가 일자리 42만건을 확보하고 향후 2년간 캐나다가 G7 중에서 가장 앞선 경제성장을 보이는 동력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사실상 경기부양정책 연방을 발표하면서도 “지출을 조율하고, 적자를 줄이며, 세수낭비를 없어 세율을 낮게 유지하겠다”고 말해 향후 발표할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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