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내년 개인소득세율 인하 없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 추밀원(Executive Council)은 2011년도 개인소득세율 15%인하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형식상 추밀원 발표를 빌렸으나, 주총독을 수장으로 하는 추밀원 구성원은 내각의 장관과 전임 장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BC주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은 지난 10월 27일,  내년부터 연소득 7만2293달러까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15% 할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캠벨 주수상은 BC주정부 몫의 개인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통합소비세(HST)도입으로 한 자릿수 비율로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하고 지난 3일 BC자유당 대표에서 물러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내각제에서 집권당 당대표 사임은 주수상직 사임도 의미한다.

17일 추밀원 발표도 사퇴 성명서 발표 후에도 계속 주수상 업무를 하고 있는 캠벨 주수상의 명의로 이뤄졌다.

발표문에서 캠벨 주수상은 “추밀원은 정부의 경제 및 재정 계획과 내각에 최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감세정책 중단을 결정했다”며 주정부 내각 역시 결정에 동의해 후임이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2월14일 예정된 BC주의회 개원사의 내용은 발표당일부터 새 주수상이 취임선서를 하기 전까지만 유효하게 한정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주의회 개원사는 집권당이 의회 회기동안 처리할 정책의 아웃라인을 주수상이 마련해 주총독이 왕실칙어 형식을 빌어 낭독하게 돼 있다.

이번 발표는 새 주수상에게 새 정책을 발표할 기회를 주는 배려이기는 하지만, 새 주수상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은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법제상 2월15일까지 상정해야 하는 예산안도 새 정책이 없는 '현상유지 예산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원을 하고도 여당 측에서는 논의할 정책이 없는 주의회가 내년 2월에 등장할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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