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민 정책에 문제 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현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경우 이민자의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결국 이것이 큰 사회적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직 외교관 출신의 마틴 콜레컷 씨는 프리어저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비생산적인 이민자만이 늘어나고 있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사회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대사로 재직했던 콜레컷 씨는 연방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이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증가가 빈곤층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이 기존 이민자들이 부모나 기타 가족을 초청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 때문에 캐나다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고학력자나 숙련 기술이 없는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한 ‘캐나다의 이민정책:대규모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이전에 이민 온 이민자 중 빈곤층은 19.7%이지만 1991년 이후 이민 온 이민자 중 빈곤층은 무려 52.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보고서는 이민자의 90%이 이상이 대도시 지역에 있는 같은 나라 출신 이민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정착하기 때문에 주류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민정책의 장점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없는 한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은 대도시에 인종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콜레컷 씨는 이러한 가능성은 캐나다인들이 인종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조차도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캐나다 어느 도시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이민자들에 대한 폭동이 곧 일어날 지 모른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런 일이 캐나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이민정책은 ‘기껏해야’ 경제 성장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될 뿐이며, 인구 노령화에 대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계속 펴나가는 이유는 자유당이 다인종이 모여 사는 대도시에서 대부분의 의석수를 획득하며 선거에 승리하기 때문이며, 이민자를 줄이는 정책을 지지하면 인종주의자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현 풍토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연방 정부 이민국은 연방 정부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족 초청 이민을 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자료를 보면 전체 이민 중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 이민을 선택한 사람이 61%에 달하고 가족 초청은 27%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민국은 6월부터 새 이민법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학력이 높고 고등 기술을 가진 인력이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0년 캐나다에 입국한 이민자와 난민은 22만 7천명에서 2001년에는 2 6만 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약 23만 5천명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정부는 매년 전체 인구의 1%인 30만 명씩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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