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국민연금 개혁에 주정부 반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각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에 캐나다국민연금(CPP)을 개선하라고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의 연금 민영화 방안에 반기를 든 것이다.

BC주와 온타리오 주를 포함한 주정부 대표단은 CPP를 온건한 수준에서 개정해 비용 부담이 전보다 적으면서 좀 더 저축성과 안정성을 갖추라고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각 주정부 재무부장관들은 앨버타주 캐나나스키스에서 모여 주정부에 CPP개선과 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주정부는 ▲CPP개정안을 온건한 수준에서 개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어떤 변경내용도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것 ▲캐나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간단하면서 가입자 보호가 가능한 저비용 연금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주정부 공동발표는 짐 플래허티(Flaherty) 연방 재무부 장관이 제안한 공동출자공인연금제도(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약자 PRPP)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다. 연방정부는 PRPP를 도입하면서 CPP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RPP는 사설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형편의 회사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보험회사가 이를 관리하는 형태로 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공동출자 연금이 가능하기는 하나, 투자범위가 단일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연방정부는 업종제한을 제거해 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현행 CPP를 개선∙확대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연금제도 논의는 앞으로 10년 이내 캐나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캐나다 인구 구조상 다수그룹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점차 은퇴하는 가운데 이보다 숫자가 적은 후발세대가 캐나다 국민연금에 넣을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연금투자에 대한 개인책임 비율이 높은 민영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자유당(Liberal)과 신민당(NDP) 두 주요 야당은 현행방식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PRPP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나오자 재무부는 관련 보도자료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각 언론사에 긴급 발송했다. 플레허티 장관은 21일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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