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없애고 비용 6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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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전문학원 의무교육은 25→8시간 단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면허를 따는데 드는 비용이 6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
를 없애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을 75만8천원에서 29만7천원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우선 주행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하고서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도로주행에 앞서 시험관이 자동차 기기 조작과 평행주차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무분별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3회 이상 탈락하면 주행교육을 추가로 5시간 이수하게 하거나 1주일 정도 응시를 제한할 방침이다.

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운전교육 시간은 현행 25시간에서 3분의 1 수준인 8시간으로 줄어든다.

스스로 10시간 이상 추가 연수를 받은 국민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보험업계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학과시험도 문제은행 문항을 752개에서 300개로 대폭 줄이고,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학과시험도 현행 6개 국어에서 몽골어와 러시아어 등 4개를 추가해 10개로 늘릴 예정이다.

학과시험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외에 415개 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고 적성검사도 전문학원과 모든 병원에서 볼 수 있다.

박찬우 기획조정실장은 “기능시험 폐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해 일정 시간 걸리지만, 전문학원 교육시간 축소 등은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법제처 조사 결과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하지만, 기능 시험을 폐지하는 등 개선안이 시행되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제처와 행안부 등에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할 때마다 면허시험 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던 만큼 이번 방침에 대한 이들 업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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