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삭감도 없고 증세도 없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는 6일 신년 정부예산과 관련해 “과감한(drastic) 삭감이나 증세(增稅)계획은 없다”고 밝혀 주목 받고 있다.

새해 예산에 관심이 모이는 원인은 캐나다 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을 지속하면서도, 지난 2년간 경기부양정책을 위해 취해온 적자운영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인식이 경제전문가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 누적적자 규모는 올 회계연도 560억달러, 부채 총액은 5223억37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하퍼총리는 퀘벡주 윈저에서 목재산업 관련 경기부양 예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건 및 교육관련 교부금을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CBC는 하퍼 총리가 “그런 분야는 보호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퍼 총리는 이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감한 삭감을 보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정부의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고 소폭 삭감 가능성을 비췄다.

삭감 부분과 관련해 경기부양정책을 들었다. 최근 들어 캐나다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소규모, 국소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발표되고 있다. 전처럼 사회시설 건설에 관한 자금교부는 거의 없고, 마케팅비용이나 제도홍보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한편 또 다른 민감한 사안인 예산상정 시기에 대해서 하퍼 총리는 불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연방정계에는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연방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내각 신임과 결부된다. 여소야대 정국이 유례없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지지율이 거의 차이 없는 상황이 관련 설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캐나다 연방하원은 오는 31일 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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