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각종 규제 풀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규제완화위원회(Red Tape Reduction Commission)를 구성해 중소기업 대생 각종 행정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하퍼 총리는 규제완화위원회를 창설해 캐나다 기업에 관한 연방 법규상 규제를 줄이는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위원회는 웹사이트(www.reduceredtape.gc.ca)를 개설해 규제해소에 관한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단 위원회의 활동범위는 연방정부 관련 규정에만 한정되며 주법(州法)은 주정부 산하 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BC주의 경우 재무부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캐나다회계사협회(CGA-Canada)는 14일 정부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규정들이 캐나다 기업의 자원을 소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소니 애리가넬로(Ariganello) 협회장은 “위원회 창설은 규제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좋은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가을 협회가 연방하원 상임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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