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목분쟁 또 오나… 캐나다 긴장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미국간에 해묵은 연목(Softwood)분쟁이 다시 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BC주정부가 소나무갑충에 오염된 국유지의 벌목비를 낮게 받는 방식으로 생산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18일 문제를 제기했다.

패트 벨(Bell) BC주 산림장관은 “경솔한 지적”이라며 BC주는 연목관련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 상무부는 BC주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나무갑충 오염지역을 과대평가해 벌목비를 낮춰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측의 대화요청을 사실상 거절하고 있다.

피터 밴 론(Van Loan) 캐나다 국제무역장관은 BC주가 그간 벌목비와 관련해 투명한 운영을 해왔고, 불가피한 해충 오염으로 저가의 목재를 생산하게 됐음에도 미국이 그와 같은 혐의를 두는 것은 유감이라며 18일 성명을 발표했다.

연목분쟁은 그간 여러 차례 미국내 공화∙민주 집권당과 상관없이 미국 상무부 주도로 양국 외교분쟁으로 확전된 바 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채결 이후 캐나다산 연목이 정부 교부금을 받아 생산돼 덤핑가격으로 미국에 수출된다며, 캐나다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는 했다.

포탄 장전 부추기는 이들은 캐나다 목제업체와 경쟁하는 미국내 목재 업체들이다.

2000년대 초에도 연목분쟁으로 양국간의 대립이 격화됐다. 당시 캐나다는 NAFTA패널에 재소해 미국의 반덤핑관세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내 승전고를 울리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NAFTA패널, WTO패널에서 캐나다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캐나다산에 꾸준히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2006년 10월에 캐나다-미국은 연목목재협정(Softwood Lumber Agreement: SLA)을 맺어 사실상 주별 수출 쿼터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관세를 내기로 합의했다.

연목수출은 소촌의 사활이 걸린 문제

연목은 사철나무에서 나오는 목재로 목재주택의 기초를 만들거나 가구나 종이를 제작하는데 두루 쓰인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연목관련 뉴스는 캐나다 국내에서 대서특필된다. 캐나다 외무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 대미연목 수출액이 85억달러에 이르는데다가 관련 산업에 생계를 걸고 있는 캐나다인만 약 28만명에 달한다.

캐나다 국내 300여개 지역사회가 연목 대미수출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BC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BC주는 2009년에 미국으로 15억4000만달러 어치 연목을 수출했다.

2009년 BC주 연목 수출 수치는 미국내 부동산 불경기에 따른 지난 20년내 최악의 수치로, 미국 호경기시점에 BC주산 연목 수출액은 50억달러를 초과하기도 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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