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BC주수상도 적자 피할 수 없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5일 발표 '추가예산' 내용보면 현상 유지용

차기 BC주수상이 새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가용 예산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콜린 핸슨(Hansen) BC주 재무장관은 15일 BC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 교육, 사회복지 3대 분야에 2013∙14회계연도까지 추가 예산을 배정하고, 세부적인 예산집행 방식은 내놓지 않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1∙12회계연도 세수 전망치는 413억달러, 예산지출은 419억달러로 적자 예산이다.

일부 언론은 오는 2월26일 BC주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 당대표 경선 승자에게 예산편성 여유를 주기 위한 예산처럼 표현했지만, 예산안 내용을 검토해보면 차기 주수상은 여유가 아닌 빚을 유산으로 넘겨 받게 된다. 이미 주정부는 2009년부터 적자예산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마감되는 2010∙11회계연도에 BC주정부 총재정적자는 채무비용을 포함해 12억6500만달러에 달한다. 핸슨 재무장관은 2010년 예산안 발표당시 예상했던 17억1500만달러 적자보다 25% 감소한 수치라고 강조했으나, 적자기조가 2012∙13회계연도까지 남아 빚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주정부 부채는 2011∙12회계연도 534억달러에서 2013∙14년도에 604억달러로 늘어난다.

예산안에서 추가 예산처럼 표현된 부분도 내용을 보면 새 주수상이 새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예산안을 발표한 핸슨 재무장관도 예산안에 여유가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현상유지 예산(status quo budget)으로 주요부문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새 집행부에 융통성을 주었다”고 표현했다.

보건 분야에 추가 배정한 6억500만 달러에 대해 예산안 보고서는 2013∙14회계연도까지 ‘일선 서비스 유지를 위한 증액’이라고 밝혔다. 보건예산이 BC주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40%에서 앞으로 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 노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예산 비중 증가는 앞으로도 골치거리가 될 전망이다.

차기 주수상 또는 집권당이 펼칠 수 있는 예산정책은 특정분야의 삭감 또는 예산재배치 수준의 선택만 가능하다.

주민도 고통분담을 할 수 밖에 없다. 주정부 예산안은 세수가 앞으로 3년간 매년 3.4%씩 늘어난다고 예상했는데 이는 보고서 내에 2.6~2.8% 경제성장률 전망을 초과한 수치다. 주정부는 조세저항감이 클 수 있는 세금보다는 이용료를 올려 세수를 증액하고 있다. BC신민당(BCNDP)은 “2002년 이래 BC주 공립의료보험(MSP) 보험료는 70% 올랐고, 내년에도 추가로 6%가 오른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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