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법으로 확실하게 정하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 총리는 17일 시민 체포(Citizen’s arrest) 및 정당방위법안(개정안)을 연방하원에 상정하고, 도둑을 잡았다가 불법감금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소매점 소유주 데이비드 첸(Chen) 사장을 만났다.

관련 법안은 소유주나 소유주의 허락을 받은 이(점원이나 수위)가 소유지 내 또는 소유지 인접시설(주차장 등)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적절한 시간(a reasonable amount of time) 동안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시민 체포권 보장이 주요 골자다. 시민 체포권인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없을 때만 보장된다.

하퍼 총리는 “준법을 하는 캐나다인이 형사제도의 목표가 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새 법을 통해 시민 체포권과 정당방위, 재산보호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고 발의안에 적었다.
발의안 내용을 보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개인은 시민 체포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야당은 “과도한 물리력과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총리실은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시민 체포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포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숙고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하퍼 총리가 만난 첸 사장은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여론의 중심 인물이다.

토론토 던다스가(Dundas St.)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첸 사장은 79달러어치 화분 수 점을 훔쳐 달아났다가 1시간 후 가게에 다시 나타난 절도범 앤소니 베네트를 붙잡아 경찰이 오기까지 배달차량에 가둬놓았다가 2009년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첸 사장은 근 1년간의 재판을 거쳐 지난해 10월29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첸 사장 기소사실은 재판 막바지에 캐나다 사회에 알려져 큰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기소를 결정한 검찰과 경찰이 누가 피해자인지 사리분별을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발표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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