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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불법주차 과태료 항소절차 변경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2-21 12:41

밴쿠버 시내에서 21일 이후 시청 주차단속원이 발급한 주차위반 고지서부터 이의신청 절차가 변경됐다.

고지서를 받은 지 14일 이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시청에 이의를 신청하면 과태료가 타당한지 2차례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4일이 넘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추징회사로 관련자료가 넘어간다.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이의를 신청하면 감별원(Screening officer)이 1차 심의를 해 과태료 취소, 또는 유효 결정을 내린다. 감별원의 유효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밴쿠버 시청에 나와 조례심사원(adjudicator)에게 약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 당일 출두하지 않거나, 패소하면 과태료에 25달러 행정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밴쿠버 시청 관계자는 자신의 차가 도난 당한 상태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았거나, 주차허가증이 있지만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별원을 통해 벌금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별원과 조례심사원에게 사정을 해도 과태료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 중 밴쿠버시에만 적용되며, 사설주차장 벌금고지서는 해당 되지 않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참고: https://vancouver.ca/BylawDispute_net/
문의: 604-257-8732 (밴쿠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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