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최저임금 인상, 진보∙보수 “불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보수 “저소득층에 도움 안돼…고용 감소할 것”
진보 “늦은 인상 조치… 전체 고용에 영향 없다”

BC주정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보수와 진보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수진영은 인상에 대해 불만을, 진보는 추가 인상계획 부재에 대한 불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해 양측은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보수 “도움 안된다”… 보수 성향 프레이저 연구소는 “빈곤운동가와 정치인들이 좋은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는 빈곤층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65%가 15~24세 사이 이며, 이들은 85%가 부모와 살고 있으며, 성인 중에는 자녀 양육기간 동안 또는 은퇴 후 시간제로 부수입을 올리려는 이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기업체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월 캐나다자영업연대(CFIB)도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이 늘면 직원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고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BC사업연대(Coalition of BC Business)는 잘못된 정책이지만 단계적 인상안은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마크 본 셜비츠(Schellwitz) BC사업연대 회장은 “앞서 주정부에 인상반대의견과 동시에, 만약 올린다면 6개월 단위로 시간당 50센트 인상안을 제의했다”며 “시차를 두고 인상하는 방식은 옳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신규고용을 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진보 “더 올려라”… BC주 제1야당 신민당(BC NDP)은 16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부분적인 승리”라고 발표했다. 좌파 성향의 신민당은 “불행하게도 주정부는 최저임금을 생활비에 맞추어 기업과 가정에 안정성을 줄 계획이 없다”며 “인상을 한다고 해도 캐나다 최저 수준의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캐나다대안정책연구소(CCPA)는 “9년3개월간 시간당 8달러로 동결했던 최저임금을 올릴 때가 됐다”며 “연중 내내 일하는 이들은 빈곤선 이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CPA는 최소 생계에 필요한 최저소득기준선(LICO)을 기준으로 연봉 2만2229달러가 보장되야 한다며, 주40시간, 연 50주 일하는 이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11센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보수파 주장에 젊은 층이나 미숙련 근로자의 취업이 줄기는 하지만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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