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세율 기조로 일자리 마련”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는 22일 2011년도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차기 캐나다경기부양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저세율 정책을 통한 일자리 마련과 성장”이 차기 경기부양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책내용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예산 지출보다는 균형예산으로 복귀에 중심을 두고 있다. 플래허티 장관도 예산안 발표문에서 “캐나다 전국에서 예산자문을 받을 때 나온 모든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새 지출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지도력은 여러 요구 가운데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라며 “최우선 과제를 ▲경기회복 확립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두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저세율 정책은 새로운 세금인하 내용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현재 세율을 낮다고 보고 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기부양정책도 새로운 예산 지원보다는 보건과 교육 교부금 등 중요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실제적인 경기부양정책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캐나다산 목재관련 시장개척 지원과 항공∙우주산업 종합성장 정책마련 부분에 국한 된다. 국제적인 분야에서는 수출입 개선을 위한 관세제도 현대화와 인도와 양자 협력관계 강화가 거론됐다.

정부는 새로운 세금공제와 규정을 몇 가지 도입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동 예능활동비 공제(Children's Arts Tax Credit)로 보인다.

이미 도입∙적용되고 있는 체육활동비 공제(Children’s Fitness Tax Credit)와 유사하게 16세 미만 자녀 1인당 음악이나 미술, 연극, 문학 및 언어 강습에 사용한 금액 500달러를 청구해 그중 15%인 75달러를 소득세에서 제할 수 있는 제도다.

사회복지와 관련해 저소득 노인대상 소득보조금(GIS)을 소폭 인상해 독신 노인에게는 추가로 최대 연600달러, 부부에게는 추가로 최대 840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약 68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출자공인연금제도(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약자 PRPP)의 등장이다. PRPP는 일종의 연금개혁안으로 주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당 정부가 밀고 있는 방식이다.

예산안 연설은 간간히 야당을 비난하며 총선 선전포고문 성격도 띄었다. 플래허티 장관은 “우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막대한 세금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며 “이런 무모한 정책은 지속적인 적자와 더 높은 세율을 캐나다인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내용은 연방하원을 통과해야 확정되며, 만약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돼, 캐나다는 총선에 돌입하게 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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